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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덜란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락사 규정 적용 확대 예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84

※ 기사Netherlands to broaden euthanasia rules to cover children of all ages

※ 기사2. Dutch government to expand euthanasia law to include children aged one to 12 – an ethicist’s view

 

네덜란드는 의사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1~12세 사이 어린이의 죽음도 도울 수 있도록 안락사(euthanasia) 규정*을 확장할 것이다.

*Regeling beoordelingscommissie late zwangerschapsafbreking en levensbeëindiging bij pasgeborenen(후기 임신중지 ​​및 신생아의 생명 종료에 관한 평가위원회 규정)

*Wet 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절차형법 및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이번 발표된 네덜란드의 안락사 규정 확장은 안락사 및 조력자살 관련 법률 내에서의 개정이 아닌, '후기 임신중지 및 신생아의 생명 종료에 관한 평가위원회 규정'의 제7의 확장을 의미함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서, “질병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태에 놓여있거나개선의 가능성이 없고완화 치료가 안정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는 매년 5~10명의 어린이에게 적용될 수 있다.

 

2005네덜란드 의사와 법률가들은 1세 미만의 유아에게 안락사(Neonatal euthanasia)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설명된 지침(소위 “Groningen protocol”)*을 발표했다지침에서는, “진단 및 예후에 대한 확실성절망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부모 모두의 동의독립 의사(independent doctor, 상황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의사)가 타당하다고 확인한 경우 등의 시행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The Groningen Protocol — Euthanasia in Severely Ill Newborns

 

새로운 규정은 Groningen protocol에서 제시한 동일한 요건을 1~12세 사이의 어린이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네덜란드 보건부의 의뢰로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연구진은 4세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어린이에 대해 조사를 수행했다연구진은 어떤 사례에서도 의사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앞당긴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 출처Medische beslissingen rond het levenseinde van kinderen (1-12)

 

연구는 소수의 사례에서 네덜란드 소아과 의사와 부모들이 어린이와 가족이 완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종 시 괴로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예를 들어임종기에 끊임없는 구토비명발작을 일으키는 치료 불가능한 뇌종양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여기에 포함되었다또는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발작을 일으키고모든 치료에 저항하는 간질 어린이가 이에 속했다연구는 이러한 극단적 경우에 조력자살(assisted dying)*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어린이를 위한 완화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권장했다.

*네덜란드에서, “조력자살의사처방/안락사의사 투여()”로 구분하고 있음. 단본 기사들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음

 

미끄러운 경사면의 증거?

조력자살(assisted dying)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모든 어린이에 대한 조력자살(assisted dying)의 확대를 소위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의 또 다른 증거로 간주할 것이다이는 제한적으로라도 조력자살(assisted dying)을 허용하게 되면점차 제한이 완화되거나더 많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이다그들은 유아를 위한 Groningen protocol도 미끄러운 경사면의 명확한 예라고 본다.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의 마지막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어린이의 가슴 아픈 상황에 직면했을 때우리 사회가 의사들이 무엇을 하기 바라는가이다고통받는 어린이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모두(의사환자보호자)에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대부분 국가에서 합법적인 선택 사항은 아니다그러나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새 규정이 승인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부디 이 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기를 바랄 뿐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치료 희망 없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생명 종료 계획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기 임신중지 ​​및 신생아의 생명 종료 계획(Late Zwangerschapsafbreking en Levensbeëindiging Pasgeborenen, 이하 “LZA/LP”)* 1~12세 어린이의 생명 종료(L1-12)를 포함하도록 수정 및 확장된다이는 가망이 없고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완화 치료가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수의 불치병 어린이에 관한 것이다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위와 같은 어린이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합리적 대안인 경우를 말한다매년 5~10명 정도의 어린이가 이와 관련될 것이다.

*Home | LZA-LP, Late zwangerschapsafbreking en levensbeëindiging bij pasgeborenen (lzalp.nl)

 

 

절차

의사는 LZA 또는 LP의 수행을 LZA/LP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평가위원회는 LZA/LP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의사가 신중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검토 사항을 검찰에 보낸다검찰은 범죄 수사 개시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 LZA/LP 및 L1-12 모두에 대해 하나의 평가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다평가위원회는 기본적 의료 파일 없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보내기에원칙적으로 검찰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L1-12

개정된 규정은 1~12세 어린이의 생명 종료에 대해 별도의 적법한 보호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다전문가들은 사례 연구 및 추가 표준 개발을 기반으로 주의 요구사항을 공식화해야 한다이것은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적 이해에 근거하여 생명 종료 결정이 어린이의 가망 없고참을 수 없는 고통을 제거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확신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제공

부모와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의사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부는 전문가 집단아동완화의료센터와 함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아동완화의료센터의 일부인 임종아동의사센터에서도 의사는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런 확장 적용을 통해 본 제도가 실제로 더 잘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이 계획은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새로운 규제에 대한 평가는 발효 후 몇 년 이내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Kabinet werkt aan regeling levensbeëindiging voor kinderen tot 12 jaar die ondraaglijk en uitzichtloos lijden

**참고자료Levenseinde en euthana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