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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팬데믹으로 확인된 의료자원 분배 문제, 사회적 합의 중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6	조회수	257

"사회적 합의 없다면 현장 부담 가중"
"지불제도 개편 없이 전달체계 개편 불가능"
政 "정책 결정 과정 공유할 필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6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주최한 제7차 국가생명윤리포럼 ‘공중보건 위기,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과제’에서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중환자 발생에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중환자실 치료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문 교수는 “중환자병상도 적었지만, 중증환치료에 투입되는 전문 직종도 의사와 간호사뿐이었으며,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의 30~50%는 경력 1년 미만이었다. 장비나 자원에 비해 인력이 절대 부족해 적은 수의 코로나19 중환자에도 전체 의료전달체계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감염병 중환자 치료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소통이 없다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의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이라며 “평상시 중환자의학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중장기 발전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의료자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보다 방역 대응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코로나19 초기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대응했지만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공공병원 병상은 부족하고 민간병원은 의지가 없다보니 방역으로 막고자 했다.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의료대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의료기관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맡는데, 감염병 대응은 질병관리청이 했다. 방역에서는 성과를 이뤘지만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데서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임 센터장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두 축으로 세우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질병청이 방역 대응을, 의료 대응은 복지부가 맡아 방역과 의료 두 축에 기반을 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부 소속 중앙감염병병원이 평시에 매뉴얼 준비와 민간병원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위기엔 상황실을 구축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민간병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경제적 논리를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원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불제도 개편과 공공의료를 확충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수요자의 지불능력을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자원 배분을 해야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속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위별수가제도 심각한 문제다. 행위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원배분에 투여된 시간과 노력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병원부터라도 지불제도를 양이 아닌 질을 우선시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행위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필수의료 전달체계에 매진할 수 있다”며 “1차의료 영역에서의 공공의료를 확충해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인력 확충과 거버넌스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자원 배분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관은 "현재 병상 확충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1인실 병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으로 1,700병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병상이 모자라서 중앙감염병병원을 짓고 있지만 오는 2027년에 완공되기 때문"이라며 "인력확보를 위해서도 평상시 교육훈련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예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며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합의됐는지를 되돌아보면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 혼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민들도 잘 알아야 올바른 주장을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정보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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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없다면 현장 부담 가중""지불제도 개편 없이 전달체계 개편 불가능"政 "정책 결정 과정 공유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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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 없이 전달체계 개편 불가능"
政 "정책 결정 과정 공유할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