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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 「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수립

등록일 :2022-04-21[최종수정일 : 2022-04-21]

조회수 :1555

담당자 :김우석

담당부서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 「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수립

▣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도달 예정

이에 대비,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운영

▣ 개정법령과 정규 수가 운영(’22~)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지속 확충

* 연명의료결정제도‧자문형 호스피스의 정규 수가 편입 확정(’21)

* 2021년까지의 제도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 호스피스 전문기관 : 137개소(’17) → 180개소(’21)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 329개소(’21)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해 8월 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 명 돌파, 2022년에는 150만 명 목표

▣ 2022년부터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을 추가 확대 운영,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본 사업 전환 추진

* (기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 (추가) 만성호흡부전 (13개 질병코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

<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성과>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① 생애 말기 존엄성을 높이고 환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입원형·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호스피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입원형) 81개소(’17) → 88개소(’21) / (가정형) 21개소(’17) → 38개소(’21)(자문형) 20개소(’17) → 33개소(’21) / (소아청소년) 0개소(’17) → 9개소(’21)

②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며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말기환자들이 존엄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일반병동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③ 현장방문교육단(중앙·권역별호스피스센터)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제공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호스피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었다.

* QELCA©(Quality End of Life Care for All)는의 영국 성크리스토퍼 호스피스에서 2013년에 개발한 말기돌봄 향상을 위한 팀단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말기 돌봄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실천을 수행하는 경험적 학습활동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 '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계획' 수립-보건복지부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