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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리건주(州), 의사조력자살 시 거주 규정 폐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67

미국 오리건주()[생의 말기에 이른 환자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리건주의 법률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한 소송에서 위헌으로 이의가 제기된 후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2022. 03. 28.), 포틀랜드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문에서 오리건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는 거주 규정에 대한 시행을 중단하고 입법부에 이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이러한 합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의사조력자살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8개 주와 워싱턴 D.C.에도 거주 규정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건주의 거주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국 옹호 단체 Compassion & Choices와 함께 한 변호사 Kevin Diaz, “이 조항은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차별적이며 매우 불공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의사조력자살법과 같은 법률에 반대하는 전국생명권단체(National Right to Life)의 대변인 Laura Echevarria는 거주 규정이 없으면 오리건주는 미국의 “조력자살 관광 도시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Diaz의사가 (조력자살을 받고자 하는환자의 정신적 의사결정능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조항과 같은 법률상 보호 장치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없고생의 말기 환자가 다른 주로 장기 여행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대부분의 사람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집 근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Diaz, “자살 관광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ompassion & Choices오리건 보건과학대학의 가정의학과 부교수이자 포틀랜드 가정의학과 의사인 Dr. Nicholas Gideonse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다오랫동안 의사조력자살법을 지지해온 Gideonse는 그동안 워싱턴주 컬럼비아강 건너편에 사는 환자들에게는 약물 처방전을 써줄 수 없었다. 워싱턴주에는 의사조력자살과 같은 법이 있지만이 지역 많은 병원이 의사조력자살을 금하는 종교에 속한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워싱턴주 남서부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할 의료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Gideonse는 환자들이 그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데 도움을 줄 다른 의사를 찾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Gideonse “특수한 의학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망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과거아기를 분만하는 것이든아니면 내가 제공하는 어느 다른 치료든내 진료는 오리건주 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에서해당 거주 규정은 의회에 주(간에 상거래 규제권을 부여한 미국 헌법의 상거래조항과 주정부가 해당 주 시민을 위해 다른 주에서 온 시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권 및 면책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오리건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는 그들이 이 사건을 해결한 이유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검찰총장은 인터뷰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1997년에 제정된 오리건주의 최초 주법은 기대수명이 6개월 미만으로 간주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치명적인 약을 자발적으로 복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했다환자는 최소 15일 간격으로 의사에게 2번의 구두 요청과 2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한 서면 요청을 해야 한다주치의와 상담의는 환자의 진단과 예후를 확인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의사 중 한 명이 환자가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면환자의 심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지난 달 오리건주 건강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이 법이 시행된 이후 약 2,159명의 말기 환자가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한 후(의사조력자살을 통해사망했다캘리포니아콜로라도하와이메인뉴저지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주와 워싱턴D.C. 모두 의사조력자살을 위해 해당 주에 거주 해야하는 유사한 법률을 승인했다몬태나주 대법원은 몬태나주 법률이 사망에 대한 의료 지원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chevarria, “전국생명권단체(National Right to Life)는 사람들이 의사와 충분한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위하여 오리건주로 이동할 수 있어, (의사조력자살)법 적용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이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희망은 의사들이 환자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는 거지만분명히 (의사조력자살)법이 더 남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ends-residency-rule-medically-assisted-suicide-83729883

  - 사진 https://www.statesmanjournal.com/story/news/2022/03/29/oregon-ends-residency-rule-for-medically-assisted-suicide/65347306007/ 


* 출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해외언론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