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뉴스와 시론
상세페이지 작성글 정보
제목 팩트 체크: ‘조력자살 캡슐(Suicide pod)’에 대한 사실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24

팩트 체크: ‘조력자살 캡슐(Suicide pod)’이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으며, 2022

스위스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

연명의료 및 죽음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자료)

등록일 2021.12.30

조회수 16

주장: 스위스가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

 

조력자살은 세계 각국과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허용되지만, 대개 의사와 조력자들이 그 과정을 돕기 위해 함께 있어야 함이 요청된다.

 

126일 페이스북 게시물(Facebook post)에 따르면, 아마도 유럽의 한 국가가 환자들이 조력 없이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길에 올랐다고 한다.

 

스위스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환자들이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3D 프린터 장치인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400개 이상의 공유와 1,2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게시물에는 미래지향적인 관 모양의 붉은색과 검은색 유선형 장치(pod)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2580a8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1pixel, 세로 309pixel

 

 

페이스북에 공유된 이 사진은 “Yup That Exists” 라는 계정의 게시물을 캡처한 것으로, 127일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이 삭제되기 하루 전에 5,000건 이상의 상호작용을 보였다.

 

실제 존재하는 이 장치는, 최근 스위스 법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기에,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이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장치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USA TODAY는 사진을 게시한 페이스북 사용자와 해당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그룹에 댓글을 달았다.

발명에 대한 법적 문제 없음, 독립적인 법률 검토 완료

 

이 장치가 스위스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현지 언론사인 Swiss info가 장치의 제작자인 필립 니츠케(Philip Nitschke)를 인터뷰한 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보관된 버전에 따르면, 원래 기사의 헤드라인은 조력자살 캡슐인 Sarco는 스위스에서 법적 검토를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 기사는 그것이 스위스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니츠케는 USA TODAY와의 이메일에서 이 장치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니츠케는 장치가 안전한 법적 근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컨설턴트로부터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검토는 장치 제조 회사인 엑시트 인터내셔널(Exit international)이 정부의 공식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그는 말했다.

 

스위스 의약품청(Swiss medic)USA TODAY에 이메일을 통해 이 장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렉스 조스티(Alex Josty) 대변인은 언론에 정보가 발표되기 전에는 이 장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USA TODAY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엑시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The Sarco(사르코)”라고 불리는 장치의 현재 버전은 2019년 베니스 연례 디자인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그러나 니츠케가 이미 2017년부터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으므로, 그 장치는 몇 년째 만들어지고 있다.

 

니츠케는 2022년에 최종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녹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외부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에서는 형법 제115조에 따라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은 허용되며, 사람들이 조력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 이 과정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는 환자가 기준을 충족하고 치명적인 약물에 대한 스위스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고 자살 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력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판단력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의사조력자살을 하려면 환자가 말기 상태이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평가: 거짓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위스가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본다. 이 장치는 스위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장치의 제작자 또한 USA TODAY에 자신들은 그런 승인 검토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지 독립적인 법률 검토 결과 스위스에서 이 장치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기사 : https://www.usatoday.com/story/news/factcheck/2021/12/27/fact-check-assisted-suicide-pod-not-approved-swiss-government/643324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