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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2022. 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3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11월 25일(목) 건정심 종료(별도 안내) 후 보도 배 포 일 - 2021. 11. 25. / (총 21매) 제 목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생명윤리정책과 과 장 - 성 재 경 (전 화 044-202-2610) 담 당 자 - 정 호 진 (전 화 044-202-2615)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5)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2022.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5일(목)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 논의 결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기간 만료 시범사업 목록 및 추진방향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 기간 연장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 기간 연장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기간 연장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 기간 연장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시업 - 기간 연장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 기간 연장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 - 기간 연장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 □ 이번 건정심을 통해,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18년 2월부터 지원해 온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하고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만을 연장하는 것

   ** (수가 시범사업 현황) 2021.3월 기준 누계 의료기관 160개소, 이용 환자는 13만 9,555명 참여 ○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 (참여 대상기관 확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 ○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10월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171개소, 요양병원 74개소 등 총 317개소 의료기관 제도 참여 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1.25.복지부보도자료]2021년_제25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_(연명의료결정부분만발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