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A father battles Canada’s suicide machine. His autistic daughter has been cleared for MAiD

https://unherd.com/2025/05/a-father-battles-canadas-suicide-machine/ 

 

□ 참고. Medical assistance in dying: Legislation in Canada

https://www.justice.gc.ca/eng/cj-jp/ad-am/bk-di.html 

 

□ 이전 언론동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2022년 8월 26일)

https://nibp.kr/xe/news2/240333

 

 

 배경

2024년 1월 31일,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아버지 웨이드(가명)는 딸 마지(가명)가 다음 날 오후 2시에 의료적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진단받았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다. 웨이드는 딸이 단순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긴급 조치를 신청해 일시적으로 조력자살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 이슈

1. 스펙트럼 장애와 ADHD 진단을 받아, 말기 질환이 아님에도 마지의 의료적 조력자살 승인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 마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상태를 '불치병'으로 진단받으려 했고, 결국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그녀를 '말기 환자'로 판단하여 MAiD 승인을 내렸다. 웨이드는 딸 마지가 실제로 죽음을 원한다기보다,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정신적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 웨이드는 마지의 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긴급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일시적으로 의료적 조력자살이 중단됐다. 이는 북미에서 비말기 환자(non-terminally ill patient)에 대한 의료적 조력자살이 합법적으로 법원에 의해 중단된 최초의 사례였다.

- 판사는 마지의 의료적 조력자살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의료진이 자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아버지의 문제 제기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해외언론동향 - 캐나다 의료적조력자살(MAiD) 승인 사례에 대한 아버지의 법적 대응, 자폐 진단을 받은 딸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