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엄사'라는 표현이 객관적인 의료행위를 지칭하지 않는 만큼, 개념의 모호성이 의료행위의 법적·윤리적 경계를 흐리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홍순철 소장)는 13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경계선 위의 생명: 안락사, 낙태'를 주제로 28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조력자살(조력존엄사) 법제화 논의와 생명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회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지난해 7월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독립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가운데 조력존엄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존엄사'로 포장된 조력자살?…"용어부터 바로 세워야' < 환경 · 생명 < 기획 < 기사본문 - 데일리굿뉴스